대통령을 뽑는 건 국민이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법원이 선거 직전에 사실상 박탈하게 되는 모습은
한 국가의 주권자로서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물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민감성이 극대화된 대선 국면에서
사법의 판단이 선거의 흐름을 좌우하게 되는 상황은
국민 주권의 본질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누구 하나가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이 저마다의 고민과 기준을 바탕으로 투표를 통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의 총의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법정의 판단이 미리 정리해버리는 듯한 그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이 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타이밍과 방식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파장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의 판단이 향후 몇 년간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선택은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다.
정치가 법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되지만,
법이 정치를 앞서 나가는 모습 역시 국민 입장에선 불편하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게를 사법부와 유권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