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단이 곧 진실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판사는 오랫동안 지성과 공정함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되고, 법의 이름으로 판단을 내리는 만큼
그들의 결론은 곧 진실이고 정의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판사도 결국 인간이고, 개인의 세계관과 경험, 성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마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 최종 해석자인 양
모든 사안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판단할 때 생깁니다.

최근 몇몇 정치적 재판이나 사회적 사건을 보면,
판결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우월적 시선과 기계적인 판단에 더 큰 불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나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판사도 법률과 판례,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판사의 자의적인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우리는 다 안다’는 식의 무의식적인 우월주의가 개입되면
그 판단은 오히려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오류가 있어도
사법부는 스스로를 견제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정치인은 선거로 심판받지만,
판사는 오히려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 견고한 성역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정답이 아니라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 해석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 겸손이 없을 때,
법은 공정함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판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책임 있는 사법부가 필요합니다.

판사의 판단이 늘 옳은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할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지금의 사법부에 가장 절실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