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까?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취임하면서 행정부의 방향은 명확히 정해졌고,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유하면서 입법부 또한 일정 부분 장악된 상황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한 의석수로는 어렵다. 견제의 기본은 숫자이고,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는 표 대결이 결국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첫째, 여론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설득력 있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언론과 여론은 움직이게 된다. 결국 정치도 국민의 감정과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서의 감사원, 검찰, 사법부 등의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그 기관들이 얼마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느냐가 변수겠지만,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한, 기능 자체는 의미를 가진다. 셋째, 지방권력도 주요한 변수다. 국민의힘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다면,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행정부가 아무리 중앙에서 결정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역이 맡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힘 스스로의 변화와 자기반성이다. 지금껏 보여준 태도, 낡은 이미지, 민심과 괴리된 언행 등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요인이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더 설득력 있고 대안 있는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때만이 견제가 아니라 대안세력으로 다시 설 수 있다. 지금의 정치 현실은 단순히 한 정당을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 구조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견제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견제는 균형을 위한 책임이며, 그것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는 야당 스스로가 먼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1일 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부 견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내부 갈등이 심하고 노선도 분열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방향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정당이 외부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내부부터 정비하지 않으면 결국 존재감 없는 야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일 전